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85		제출연월일 : 2019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의 근거 하에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이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(안 제2조의2 신설)

- “2019년 12월 31일” →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재정기획관실  재정관리담당관  김 상 길